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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사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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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0 14:51 조회4,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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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사선제한






일조권사선제한이란?

 

일조권사선제한이란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조권 사선제한

전용 , 일반 주거지역에 집을 지을 때

주변건물이 9m이하일 때 : 1.5m 거리를 두고

9m 초과할 때 : 정북방향으로 해당높이의 1/2이상 거리를 둬야합니다.

 

 

 

일조권이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인접 건물에 의하여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않아서 생기는 정신,신체,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접 건물에 최소한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옥을 철거한 후 대지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설계를 할 때는 대지 위의 건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축을 위해 구옥 또는 토지 매입시에는 매입하기전에 일조권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일조권의 사선제한으로 층수가 제한되어 건물이 잘리는 모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할때는 일조권의 사선제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설계를 함으로써 신축 가능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야합니다.

 

일조권의 사선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뒤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을 위하여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법령으로 일조권 사선제한을 두고있습니다.

 

건축법 제 61조 제 1항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건축법 제 61조 제 2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느 높이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 위에 두동 이상 건축하는경우

 

 * 건축법 제 613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택지 개방 지구인 경우


- 대지조성 사업 지구인 경우

-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도시개발 지구인 겨우

- 정비구역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이상 일조건사선제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조권제한은 토지의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인 건축면적을 규제하므로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된 중요한 항목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확한 토지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한번 읽어보시고 일조건사선제한에 대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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